법률사무소 율휘

율휘 소개

오시는 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5, 503호
(장항동, 로스텔)
  • 전화번호031-901-1797
  • 팩스번호031-906-0091
  • 이메일lawyulhwi@gmail.com
  •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이용시 3
    마두역 4번 출구 도보 120m
  • 승용차 이용시
    승용차 이용시
    건물 내 주차타워
X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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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서비스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법률사무소 율휘"(이하 '회사')와 이용자(이하 '이용자')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 '이용자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ID로 식별되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 '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이용자의 동의와 회사의 승낙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2)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이 사이트에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5조(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신청서 상의 '동의' 또는 ‘신청’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 신청)

(1) 이용자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용자ID,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이용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확인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회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단, 이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 이용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8조(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회사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용신청의 경우
- 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4)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

(1)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3)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회사, 회사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4)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기타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가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용자가입 신청 또는 이용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이용자는 회사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2조(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영업일, 1일 9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게시물 등)

(1)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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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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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보의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6조(계약 변경 및 해지)

(1)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연락하여 가입을 해지를 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며, 회사가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 전에 이용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7조(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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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8조(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2)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내용이나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핸드폰 문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공지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이용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이용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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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타 법에 의해 요구된다고 선의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다섯째, 통계작성, 학술연구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협력업체나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여섯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만사항 및 문의사항(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파.항의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전문업체에 해당 민원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바.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열람,정정,삭제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을 위해서는 회사에 연락하여 수정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쿠키(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의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키를 허용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적합하고 보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쿠키를 이용하여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찾아냅니다. 쿠키는 이용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이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쿠키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방문한 회사의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이용자 규모 등을 파악하여 더욱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쿠키에 대하여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할 수도 있고,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회사 일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 개인정보 관련 기술적-관리적 대책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PC에서의 사용을 마치신 후 온라인상에서 로그아웃(LOG-OUT)하시고 웹브라우저를 종료하도록 권장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PC를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공공장소(회사나 학교, 도서관, 인터넷 게임방 등)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의 절차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자.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것입니다.

차. 개인정보관련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용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하단에 명시한 "타. '회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항을 참고하여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카. 어린이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현행법상 만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온라인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타. 회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이름 : 김용휘
TEL : 031-906-1797
이메일 : lawyulhw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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